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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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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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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개소	질의회신	재경부소비46016-10086, 2001.09.01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수출하고자 재반출하는 경우 용도변경에 해당하므로 징수함	조건부면세
개소	질의회신	제도46016-12433, 2001.07.26 석유화학가공산업의 용매 등으로 사용되는 이소부탄은 석유화학공업용에 직접사용되는 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조건부면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건부면세
개소	질의회신	제도46016-12391, 2001.07.25 리스사가 렌트카회사에 운용리스 계약에 의거 승용자동차를 대여하고 렌트카회사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에 해당됨	조건부면세
개소	질의회신	제도46016-12332, 2001.07.23 인체에 유해성분을 제거한 용제로 석유화학제품 제조에 직접사용되는 등유는 조건부면세에 해당됨	조건부면세
개소	질의회신	소비46430-96, 2001.07.21 등유를 원료로 하여 증류공정ㆍ수첨공정을 이용하여 탄화수소별로 분리, 인체의 유해성분을 제거한 용제로 석유화학제품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등유는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것임	조건부면세
개소	질의회신	소비46430-95, 2001.07.21 렌트카사업자가 리스사로부터 승용차를 대여받아 자동차대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실수요자의 확인이 가능하고 실수요자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것임	조건부면세
개소	질의회신	제도46016-11845, 2001.07.02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있는 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은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것임	조건부면세
개소	질의회신	소비46430-44, 2001.04.13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보유중 영업용승용차(개인택시)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것임	조건부면세
개소	질의회신	제도46016-10599, 2001.04.12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있는 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은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것임	조건부면세
개소	질의회신	제도46016-10559, 2001.04.12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있는 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은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것임	조건부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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