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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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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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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개소	심사청구	심사기타2002-12, 2002.05.27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개인택시용 승용자동차를 5년 내 용도변경없이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면세반출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없이 재반출(양도)하였으므로 특별소비세를 징수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조건부면세
개소	질의회신	서삼46016-10813, 2002.05.16 렌트카를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조건부면세대상에서 제외함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 경우 적용할 특별소비세과세표준은 제조자의 반출가격으로 하여 반출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건부면세
개소	질의회신	소비46430-158, 2002.05.02 「특별소비세법」제18조 제1항 제5호 라목 규정은 렌트카를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조건부면세대상에서 제외함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 경우 적용할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자의 반출가격으로 하여 반출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건부면세
개소	심사청구	심사기타2002-4, 2002.04.29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장애인용 자동차를 5년 이내 양도한 후 양수인이 동일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재반출승인절차를 얻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므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건부면세
개소	질의회신	소비46430-40, 2002.01.30 2001.12.15. 개정(법률 제6521호)된「특별소비세법」제18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단서규정은 이 법 개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1.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건부면세
개소	질의회신	소비46430-27, 2002.01.18 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1∼3급)이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운전면허가 있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 배우자와 공동구입하여야 함	조건부면세
개소	질의회신	서삼46016-10507, 2001.10.22 장애인전용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1인 1대에 한하여 특별소비세 면세가 되는 것이며, 기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1인 1대에 한하여 요건만 구비되면 특별소비세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건부면세
개소	질의회신	서삼46016-10318, 2001.09.26 「특별소비세법」제18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승용자동차로서 영업용의 것은 조건부면세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캠핑용의 승합자동차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것임	조건부면세
개소	질의회신	서삼46016-10318, 2001.09.25 「특별소비세법」제18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승용자동차로서 영업용의 것은 조건부면세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나, 캠핑용의 승합자동차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것임	조건부면세
개소	질의회신	서삼46016-10164, 2001.09.08 「특별소비세법」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에 의거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에 부과하며 같은법 제4조에 의거 과세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한 때에 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과세물품은 완제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조건부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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