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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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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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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개소	심판청구	국심2001서430, 2001.12.05 1. 사실상의 유흥주점영업행위를 한 장소에 대하여 특별소비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종업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쟁점 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과세표준
개소	심판청구	국심2001서429, 2001.12.05 1. 사실상의 유흥주점영업행위를 한 장소에 대하여 특별소비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종업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쟁점 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과세표준
개소	심판청구	국심2001서428, 2001.12.05 1. 사실상의 유흥주점영업행위를 한 장소에 대하여 특별소비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종업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쟁점 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과세표준
개소	심사청구	심사기타2001-1004, 2001.11.09 타인명의를 이용한 실지사업자로 보아 외상매출대금 등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 정당한 사례	과세표준
개소	판례	서울고법2001누1620, 2001.07.05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판정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특별소비세법이 사치성 소비 기타 불요불급한 소비의 억제를 중요한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및 당해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등을 종합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과세표준
개소	질의회신	제도46016-11508, 2001.06.12 냉·온풍기의 실내기 및 실외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 별표 1에 의거 공기 조절기와 그 관련제품에 해당됨	과세표준
개소	질의회신	소비46430-450, 2000.12.12 갑와 을은 세법상 특수관계이고, 실질적으로 또는 계약상 직·간접적인 지배통제하에 있으며, 을이 갑의 반출가격형성에 영향을 주므로 "통상거래에 있어 실지판매가격(＝공정한 시장가격)"이 형성될 수 없는 상황임	과세표준
개소	질의회신	소비46430-103, 2000.03.20 용도변경이나 양도시의 과세표준 계산은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세율적용에 있어서는 양도시점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과세표준
개소	심사청구	심사기타2000-20, 2000.03.10 청구인이 유흥음식요금 영수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유흥음식요금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영수한 사실이 없고, 청구구장의 경우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경정함에 있어 쟁점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경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과세표준
개소	질의회신	소비46430-24, 2000.01.22 제조자가 특수관계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과세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동일가격으로 계산함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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