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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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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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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증권	질의회신	소득세제과-224, 2014.04.01 수익권증서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과세대상
증권	질의회신	서면법규과-261, 2014.03.28 재무적 투자자의 주식매각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증권거래세법」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금전과 주식 매각에 대한 다른 모든 대가를 포함하며,보유하던 주식을 주식소각 목적으로「상법」제341조에 따라 주식발행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증권거래세법」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과세대상
증권	질의회신	서면법규과-125, 2014.02.07 유엔합동직원연금기금은 그 설립목적 및 기능수행의 범위 내에서 국내에 직접 또는 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하여 발생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한국 내에서 직접세가 면제되며 간접세(증권거래세)는 면제되지 않음	과세대상
증권	심판청구	조심2013서3137, 2013.12.18 기각 구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2항에서 양도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며, 단서에서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경우에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가, 1998.12.28. 삭제되어 합병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도 유상양도의 범위에 포함되게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이전에 대하여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과세대상
증권	심판청구	조심2013구3405, 2013.11.22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과세대상
증권	사전답변	법규부가2013-425, 2013.10.29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하면서 실명 미확인 등의 사유로 회생기업 명의로 임시 발행된 주식을 실명확인된 채권자 명의로 이전해 주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대상
증권	판례	수원지법2012구합16634, 2013.09.11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였으면서도 과세 측면에서만 원고의 실체를 부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는 점, 증권거래세는 유상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익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되는 유통세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함	과세대상
증권	심판청구	조심2010구576, 2013.09.04 외국법인간의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쟁점 주식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유상양도로 보아 법인세 등 과세처분의 타당여부	과세대상
증권	질의회신	소비세과-245, 2013.07.24 두 학교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피합병 학교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병 학교법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대상이 아님	과세대상
증권	질의회신	소비세과-154, 2013.05.21 삭제 상환우선주를 재원으로 하여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양도하여 상환우선주의 권리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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