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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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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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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증권	판례	대구고법2021누2132, 2021.08.20 국승 이 사건 주식 양도가액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목적
증권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1429, 2020.11.20 조특령§115②에 따른「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을 ETF설정하여 취득한 ETF증권을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거래계좌에서 관리하는 경우 위험회피거래 대상 주권 및 ETF증권이 모두 시장조성 목적에 이용되는 경우, 특례대상 양도에 해당됨	목적
증권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70, 2020.08.31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구주를 반환하고 합병대가로 합병교부금을 받은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목적
증권	심판청구	조심2019부4538, 2020.06.16 기각 청구법인은 ooo를 상대로 이 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쟁점계약의 해제권을 행사하였다고 항변하나, oooo법원의 인용판결은 ooo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청구취지 그대로 인정한 것이고, 위 소송의 손해배상청구금액이 피해액에 훨씬 못 미치는 xxx원에 불과하고 ooo를 형사고소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위 소송이 쟁점...	목적
증권	질의회신	금융세제과-85, 2020.03.19 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해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음	목적
증권	질의회신	서면자본거래-1248, 2020.03.06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사원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증권거래세법」제1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목적
증권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3717, 2019.01.30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대가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시가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시가액이 되는 것임	목적
증권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432, 2018.07.02 자본시장법상 기업재무안정 PEF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재무구조개선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물적분할하여 설립한 자회사의 발행주식을 재무구조개선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2018.1.1. 이후 양도하는 때 증권거래세가 면제됨	목적
증권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287, 2018.05.18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상법」제462조의4에 따라 현물배당하는 경우 그 주권 등의 양도는 「증권거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함	목적
증권	질의회신	금융세제과-188, 2018.05.15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현물배당(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현물배당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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