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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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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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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증권	판례	서울행법2019구단71465, 2022.06.08 일부국패 일부 처분에 대한 양도가액 및 양도주식수를 제외하고 피고가 제출한 자료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과세요건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당세액이 제출되지 않아 전부 취소함	목적
증권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6186, 2022.05.26 환매조건부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양도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목적
증권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267, 2022.04.20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결합해서만 양도할 수 있는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는 때에는 사실상 신주인수권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목적
증권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934, 2022.02.23 사채권자의 교환권 행사로 당초 약정에 따른 교환가액에 따라 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당초 약정에 따른 교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교환가액의 적정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목적
증권	질의회신	서면자본거래-6600, 2021.12.31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신탁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신탁 수익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목적
증권	심판청구	조심2021서2438, 2021.10.20 재조사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질 귀속자가 쟁점명의신탁법인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목적
증권	질의회신	서면자본거래-4078, 2021.08.26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재무구조개선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한 계열회사 발행주식을 재무구조개선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3호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임	목적
증권	질의회신	서면자본거래-2951, 2021.08.26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보유하던 주식을 상법 제343조에 따른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주식발행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목적
증권	질의회신	서면자본거래-2363, 2021.08.26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재무구조개선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한 계열회사 발행주식을 재무구조개선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3호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임	목적
증권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814, 2021.08.26 분할합병으로 인한 종전 신주인수권 교환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한국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 그 전일에 공표된 매매거래 기준가액)에 양도된 해당 신주인수권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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