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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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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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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절차	질의회신	조사기획과-708, 2010.04.07 국세는 세법 및 관련규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한 후 그 결정.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다시 경정할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조세포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 및 "고발" 업무만을 수행하며, 고발시에는 고발장과 범죄사실 입증자료를 검사에게 제출합니다.	통고처분
절차	질의회신	조사기획과-597, 2010.03.26 ○ 통고처분은 준사법적 행위로서 통고처분이 이루어지면 공소시효가 중단되고, 통고이행시 공소권이 소멸되는 효과가 있음 ○ 또한 통고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국기법§55⑤2), 행정소송의 대상도 아님(대법원75누40, "76.1.27) ○ 통고처분의 이행여부는 전적으로 범칙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범칙자가 통고처분의 내용에 불복...	통고처분
절차	질의회신	조사기획과-172, 2010.01.21 고발 후에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고발을 취소할 수 있는 것임	통고처분
절차	질의회신	조세정책과-354, 2008.12.30 통고처분을 받은 후 벌금을 납부한 경우 통고처분을 취소할 수 없는 것임	통고처분
절차	질의회신	조사기획과-2174, 2008.09.04 통고처분에 따르는 벌과금의 납부는 판결과 동일한 확정력이 있으므로 이행한 통고처분을 취소·변경할 수 없는 것임	통고처분
절차	질의회신	조일46600-871, 2000.11.03 통고처분은 조세포탈행위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일종의 형벌로써 각 범칙자마다 별도로 하는 것이 타당함	통고처분
절차	질의회신	조일46600-512, 1998.05.15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벌금액의 통고이행일 또는 재판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함	통고처분
절차	질의회신	소비46420-2355, 1995.12.15 기장의무 위반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통고처분을 하였으나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고발하였을 때에 재판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음	통고처분
절차	질의회신	부가46015-2437, 1994.12.01 국세청장은 범칙사건의 조사에 의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은 때에는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 등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하며,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한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하는 것임	통고처분
절차	질의회신	조일40607-1043, 1993.12.11 조세범칙 조사결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사료되거나 범칙지가 통고대로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고발을 하는 것임	통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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