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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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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처벌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150, 2024.05.07 기각 수입금액 중 일부를 사업용계좌가 아닌 쟁점차명계좌로 입금받고, 그 일부를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채 수년간 지속적으로 누락하였으므로, 이를 단순한 과소신고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조세포탈 등 |
| 처벌 | 심판청구 | 조심2023광7639, 2024.05.01 경정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모두 A에게 입금하였으며,A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 | 조세포탈 등 |
| 처벌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671, 2024.04.22 기각 처분청이 피상속인과 관련법인들과의 5년간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여 피상속인의 채권·채무룰 산정하고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조세포탈 등 |
| 처벌 | 판례 | 대법원2023도539, 2024.04.12 기각 소극 귀속명의와 달리 어떠한 소득을 피고인 개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경우에 피고인회사의 실질적 경영자가 피고인 개인이라는 이유로 피고인회사에게 위 소득에 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조세포탈 등 |
| 처벌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740, 2024.04.04 기각 쟁점건물·토지 양도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 청구인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 쟁점법인이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 내용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조세포탈 등 |
| 처벌 | 심판청구 | 조심2023전9451, 2024.04.02 기각 청구법인과 지점사업장의 거래처원장(거래처명 : 쟁점거래처)에는 2017.9.1.부터 2017.9.25.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입금 합계 000백만원이 발생하였다가 청구법인의 경우 2017.9.30. 현금 000백만원을, 지점사업장의 경우 2017.10.5. 현금 000백만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해당 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 | 조세포탈 등 |
| 처벌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931, 2024.03.05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하면서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중고휴대폰의 매입일자, 매입처, 매입단가, 매입수량 등 실제 매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 | 조세포탈 등 |
| 처벌 | 심판청구 | 조심2023광9709, 2024.01.10 기각 이 건에서 청구인은 쟁점명도비를 부동산과 구분하여 거래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나 산출근거를 미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조세포탈 등 |
| 처벌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259, 2023.12.26 기각 우리원은 이미 종전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청구주장을 기각한 바 있는 반면, 달리 위 결정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이 건 처분은 종전처분시 쟁점주식 평가상 잘못을 바로 잡아 추가 부과된 것으로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조세포탈 등 |
| 처벌 | 심판청구 | 조심2023인8105, 2023.12.19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을 이 건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양도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기 위해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이 건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하면서 쟁점토지에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 | 조세포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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