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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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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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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Hot Keyword
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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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처벌 질의회신 서면법령기본-3726, 2021.09.10 「조세범처벌법」(2018.12.31.-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의한 처벌대상은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목적’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하였거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 한함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처벌 헌재 헌재2019헌바54, 2019.08.29 합헌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처벌 헌재 헌재2018헌바265, 2019.08.29 합헌 전문가추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건(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처벌 헌재 헌재2018헌바155, 2019.08.29 합헌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처벌 심판청구 조심2010중873, 2011.03.16 형사고발의 취소를 주장하는 심판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불복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처벌 질의회신 조일46610-936, 1996.08.30 과세표준의 무신고나 허위신고 및 무납부를 선동 또는 교사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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