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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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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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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규국조-254, 2024.04.30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 등에 대해 법인세 등의 면제가 적용된 이후 채무인수계약에 의해 이자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외국법인 등은 위 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법인세 등을 면제받음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특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1491, 2019.12.10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기본-1031, 2019.06.17 전문가추천 세법상 가산세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국조-74, 2019.04.01 전문가추천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한 경우로서, 해당법인의 지급불능으로 인해 당초 지급보증을 한 한국수출입은행이 해당법인을 대신하여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당이자를 지급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임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국조-3501, 2019.03.11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국외에서 발행’이라 함은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가 국외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특	판례	대법원2017두36311, 2017.05.31 국패 (원심요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함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특	판례	서울고법2016누70613, 2017.01.18 국패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적법하게 외화를 차입하였다면, 외화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제되는 것임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특	판례	서울고법2016누48845, 2017.01.18 국패 (1심 판결과 같음)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적법하게 외화를 차입하였다면, 외화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제되는 것으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특	판례	서울고법2016누38190, 2017.01.18 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함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특	판례	서울행법2015구합73316, 2017.01.13 일부국패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삼성중공업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시제품을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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