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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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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744, 2024.04.11 기각 미환류소득과 관련한 기업소득 산정시 이월결손금 재차 공제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고, 재차 공제할 경우 미환류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이 과다공제되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23-38, 2024.04.11 기각 미환류소득 산정 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미환류소득 산정 시 재차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890, 2024.04.02 ’23사업연도부터 미환류소득 법인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에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이 있는 경우 ’23사업연도 신고방법 → ’23사업연도에 발생한 초과환류액과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상계하여 「과세대상 미환류소득」을 산출함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전832, 2024.01.11 경정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출연금을 출연받은 ‘특수관계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청구법인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 출연행위를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23-396, 2024.01.09 기각 환류소득 산정 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부595, 2023.12.05 기각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조특법상 중견기업으로 보지 않고 당해 사업연도에 적립한 감채적립금을 차기 사업연도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보고 법인세를 감액경정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2496, 2023.11.17 조특법§100의32②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초과환류액인 경우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에서 해당 초과환류액을 차감하여 법인세를 계산하나, 미환류소득이 산정된 경우 해당 미환류소득은 고려하지 않고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만으로 법인세를 계산함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23-32, 2023.11.13 기각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기업소득 산출을 위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관련 법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6, 2023.10.31 기각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쟁점수입배당금액을 「법인세법」제18조의2에 따른 수익배당금액으로 하여 익금불산입한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3 제1항은 「법인세법」제18조의3의 지주회사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한 내국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서26, 2023.10.31 기각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쟁점수입배당금액을 「법인세법」제18조의2에 따른 수익배당금액으로 하여 익금불산입한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3 제1항은 「법인세법」제18조의3의 지주회사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한 내국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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