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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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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Hot Keyword
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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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1179, 2023.08.21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따라 환매한 후 다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47, 2023.08.18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 후 임차기간 내 환매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고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4항에 따름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871, 2023.02.16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축산에 사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농지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제과-248, 2023.02.15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축산에 사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농지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 과세자문 기준법무재산-56, 2022.04.12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제1항의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에는 과세특례 적용하여 해당 농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1555, 2021.11.29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인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임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농지의 ‘환매를 요구한 경우(환매 신청)’를 말함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 판례 제주지법2019구합747, 2020.11.10 국승  상속받은 농지에 환매권을 상속받은 후 그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농지’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으로서 허용될 수 없어 농지를 상속받은 농지로 볼 수 없음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부동산-1653, 2019.10.31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며,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7조 및 「소득세법시행령」제163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부동산-3264, 2019.09.19 상속으로 취득하여 환매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계산시 취득시기는 상속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지(A) 취득일을 적용하는 것임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부4844, 2019.07.26 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규정은 농업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임차하여 직접 경작하는 도중에 환매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할 당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고,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한 농지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와의 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직전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를 적용하도록 특례를 둔 것이...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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