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수원고법2022누15642, 2023.11.24 국승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창업 당시 창업자의 연령에서 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 창업자인 이○○은 1983. 7. 18.생으로 원고 창업 당시인 2019. 1. 10. 만 35세이므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742, 2022.11.01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한 세액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부5503, 2022.10.18 기각 조특법 제12조의2 제2항에서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라 함은 해당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최초 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닌 조특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한 세액감면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49, 2021.06.11 화물운송 사업자가 사업장 일부를 차고지 용도로 토지를 임대(전대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임대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7①(1)처목에 따른 ‘물류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소득-1432, 2019.10.17 기존의 사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한 세액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중589, 2019.05.28 취소 조특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3호에서 농업회사법인의 감면대상소득으로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매입처에 대한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농민으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판매하여 얻은 소득만이 쟁점감면의 적용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농민...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한 세액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135, 2015.12.21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일부를 종전의 임차인들에게 계속하여 임대하였으므로, 이는 취득 이전에 존재하던 장애사유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한 세액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401, 2015.08.25 취소 청구법인이 서울 소재 사무실에서 법인설립을 한 이후 공장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종업원 채용 및 자본금 증자 등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생산판매활동을 시작한 장소인 OO광역시 OO공단으로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고 등기를 경료한 20XX.X.X.이 실제 창업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반제품을 조립ㆍ완성하여 정수기 완제품을 OO전자㈜에 ...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409, 2014.09.25 기존 사업장을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나, 사업장과 기계장치를 모두 임차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619, 2013.10.31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단순 주주 변동의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계속 적용 가능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한 세액감면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