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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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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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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Hot Keyword
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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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3중10568, 2024.05.29 기각  이 건 일련의 양도거래에 조세회피목적 외 다른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4전684, 2024.05.16 기각  거래당사자의 사정으로 인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나누어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하나의 계약으로 가능한 매매거래를 굳이 두 개의 매매계약으로 나누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거래한 특별한 사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4인324, 2024.05.08 기각  청구인은 인근 주민의 확인서만 제시하였을 뿐 재촌·자경 관련 객관적인 증빙을 미제시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4인92, 2024.04.29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벼농사를 짓기 위해 필요한 농자재 및 농약 구입내역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쟁점토지에서의 자경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3인9618, 2024.04.25 기각  청구인은 당초 쟁점1·2토지를 일괄양도하는 것으로 계약 체결 후 일괄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나 이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수정하여 양도하였고 이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4중578, 2024.04.23 취소  쟁점토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시 **장의 현황조서 및 사진에 따르면, 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를 직접 확인하여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사진상으로도 캠핑관련 시설은 확인되지 않으며, 양수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정상적으로 발급된 사실 등이 관계기관의 부분공개결정알림 공문 등을 통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양도 전에 농지상태로 복구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3중10792, 2024.04.15 기각  민법상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고 유증이란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주는 행위로서 상속과 유증은 원칙적으로 구분되는 개념인데, 8년 자경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상속의 개념에 유증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4전264, 2024.04.04 기각  단기간 내 1필지를 분할하여 동일 양수인 등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4서321, 2024.04.04 취소  **도 고시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구역계 형상변경이 발생하여 사업개발기간이 약 2년이 연장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와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살펴보면 사업시행자의 업무담당자는 위의 **도청의 고시일 이후 산업단지 개발계획이 대폭 변경되어 이로 인해 토지보상금 지급 일정도 불가피하게 지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4광526, 2024.04.03 기각  단기간 내에 1필지 중 일부를 동일 양수인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대해 조세회피 외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여 일괄양도로 보기에 충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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