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076, 2024.03.11 취소 청구법인이 심판청구한 쟁점기부채납과 관련된 매입 건들은 개정법률 시행 전에 이미 종료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 신고·납부되었는바, 처분청이 쟁점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므로 쟁점기부채납과 관련된 매입 건들도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소급과세 금지 원칙, 「부가가치세법」 제38... | 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7026, 2022.06.21 사업자가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수입하여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후 수입 당시 세관장이 확인한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외의 선박임대업에 사용한 경우라도 세관장은 선박 수입 시 면제받은 수입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없음 | 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5507, 2021.11.11 사업자가 ’22.12.31.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BTO 방식을 준용하여 기숙사를 국립대학 법인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 기숙사 운영 용역은 ’20.1.1.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을 위한 기부채납은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일시적·우발적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718, 2021.06.08 사업자가 BTO 방식으로 기숙사를 학교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업이 법 개정에 따라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된 경우 기숙사 운영 용역은 ’20.1.1.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되는 것이며 시설관리운영권의 부여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면세전용 간주공급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456, 2021.01.13 기각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가-1455, 2018.06.08 수입하는 목재펠릿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국내에서 판매하는 목재펠릿은 2018.1.1.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하는 농민 등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가-2964, 2016.03.24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목재펠릿을 수입하여 국내 발전소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며 다만, 해당 사업자가 목재펠릿 수입을 단순대행하거나 발전사업자가 선하증권을 매수하여 실질적인 화주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가-1641, 2015.11.2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공급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061, 2013.11.08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선박"이라 함은「선박법」제1조의 2에서 정의하는 모든 선박을 말하며 귀 질의의 특수선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569, 2011.06.03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주택에 대하여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거나 소방시설 등의 점검 및 유지ㆍ관리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