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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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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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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판례	인천지법2023구합52516, 2023.10.06 국승 공급 당시 공부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소득-5389, 2023.06.0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사실이 없는 공동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소득-6298, 2021.10.21 구「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구 제96조제1항제1호·제2호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때부터 발생한 것으로서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 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500, 2021.06.14 임대사업용 주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의‘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소득-2239, 2021.03.10 조세특례제한법§96에따른 세액감면신청시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이 가능함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269, 2021.03.09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이 적용 되는 것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233, 2021.03.09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이 적용 되는 것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판례	대법원2020두44749, 2021.01.28 국승 전문가추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2950, 2021.01.04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인 내국법인이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등 일부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1호 이상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지 않는 것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9중4584, 2020.07.21 기각 쟁점공동사업장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고 청구인은 별도의 건설업 면허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공동사업장의 업종을 건설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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