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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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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기본-184, 2021.10.15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대회관련 권리 등’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대회관련 권리 등’은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와 관련된 기타의 모든 권리를 포함함 | 자녀장려금의 산정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소3359, 2018.12.10 취소 청구인 명의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에서 매월 일정 소득이 입금되었고, 배우자와 자녀에게 생활비로 보이는 금액이 송금된 내역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부모 또한 별도의 소득이 있어 청구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지 않고,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생활비로 송금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청구인 혼자서 생활하기에 부족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과 부모가 주... | 자녀장려금의 산정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17, 2017.03.16 취소 일반적으로 세법상 과세요건 등으로 규정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근로ㆍ자녀장려세제는 그 입법취지와 목적이 다르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남편이 가출하여 2010.9.1. 이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자녀와 함께 생계를 유지해오고 있고,배우자를 상대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하여 협의이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 자녀장려금의 산정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구4920, 2015.12.01 기각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8 제2항 제2호에서 “자녀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급여를 받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5.3월 중 생계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녀장려금 지급신청을 거부... | 자녀장려금의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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