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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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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구8067, 2023.11.07 기각 aaa 등이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이 건 목장을 운영한 사람이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로 확인하였고 처분청 조사시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이 이 건 목장에서 축산업을 영위한 사람이 청구인의 배우자라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의 배우자가 상시 가축의 사육에 종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전6780, 2023.10.31 기각 청구인은 ’13∼’15년까지 근로소득이 있고, 그 이후 과세연도에도 사업소득 등이 있는 반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기초한 축산업소득은 전무한 실정으로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였다고 보기 힘들고 청구인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 쟁점토지가 축사용지로 사용되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지역주민 또는 거래사실 확인서 등은 작성일자가 ...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전316, 2023.07.06 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515, 2022.06.14 축산업을 2곳(A, B)에서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중 1곳(A)의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고 다른 곳(B)에서 계속 축산업을 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518, 2021.10.29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등이 축산에 사용하지 않은 축사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489, 2021.10.27 부부가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부부가 8년 이상 축산에 종사에 종사한 경우에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되는 것임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188, 2021.10.22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등이 같은 규정에 따른 영농자녀등에게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만 증여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1074, 2021.10.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7.25. 대통령령 제23039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의2제10항의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은 해당 축사용지가 실제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 등을 말하는 것임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21두41990, 2021.09.30 국승 (심리불속행)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석해야 하며, 축사용지는 축사가 축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축사가 별개의 축사로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광2271, 2021.09.16 기각 쟁점계산규정은 감면대상소득 계산(편입일 이후 발생소득은 감면제외)을 위한 일반규정으로서 축사용지에 대한 세액감면제도가 존재하는 한 유효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산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쟁점부칙규정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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