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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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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301, 2023.10.18 구분 등기할 수 없는 하나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 중 주택부분을 제외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임대사업장 부분만 그 위치와 면적으로 특정하여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그 내용대로 공유등기한 경우(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 현물출자하는 해당 임대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중소기업간통합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430, 2023.08.23 경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와 과세기간을 오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18.0.0.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18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과한 무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 중소기업간통합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1835, 2022.10.31 거주자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에 해당 중소기업 법인은 그 거주자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 중소기업간통합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6606, 2022.06.21 중소기업 간의 통합 후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을 사후관리기간인 5년 이내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추징사유인 조세특례제한법§31⑦(2)의 “처분”으로 볼 수 없음 | 중소기업간통합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1045, 2022.04.28 「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공동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중 1인만 발기인으로서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설립된 법인은 해당 공동사업자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중소기업간통합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414, 2021.12.07 기각 청구인들의 부동산 양도 규모와 횟수, 거래태양 및 보유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주택을 임대목적보다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자산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중소기업간통합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554, 2021.05.04 취소 쟁점토지가 이 건 현물출자 당시 임대사업에 공하지는 않았으나,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등 착공을 위한 준비를 계속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건물을 준공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사업용 재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에 따른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대상... | 중소기업간통합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25, 2021.02.04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사후관리기간(5년)이 경과한 이월과세액을 법인의 부채에 가산함 | 중소기업간통합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83, 2021.01.19 기각 청구인들이 물상보증채무라고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상 채권최고액 상당액은 이 건 현물출자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물상보증채무로 판단되어 현물출자가액에서 공제된 금원이 아니므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현물출자하는 자산에 담보된 물상보증채무액을 법원으로부터 현물출자가액에서 공제하여 자본금으로 인가받은 후 새로 설립되는 법... | 중소기업간통합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858, 2020.10.15 기각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주식을 재평가(평가 전 3년간 결손법인이므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면, 쟁점주식은 1주당 ○○○○원에 미치지 못하는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 대가로 취득한 주식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 아니어서 이월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 중소기업간통합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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