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550, 2021.07.20 기각 쟁점부칙 제72조에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 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17.12.11. 취득한 쟁점건물은 쟁점부칙 제72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 조직변경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107, 2020.06.23 각하 청구법인은 2013.11.13.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하고, 같은 날 등기신청서를 등기관서에 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그 등기일(2013.11.13.)을 취득세 등의 법정신고기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그로부터 5년(2018.11.12.)이 경과하여 2018.12.26. 청구한 이 건 경정청구는 지방세기본법에... | 조직변경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152, 2018.12.26 기각 청구인법인은 공사업체의 부도 및 시공사 변경에 따른 공사중단으로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토지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은 이미 유예기간을 경과한 시점에 발생한 것이라서 이를 탓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조직변경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8두42184, 2018.10.25 기각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에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더라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여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 영위한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이 인적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관한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 | 조직변경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63199, 2018.08.09 국승 취득가액이 조작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법인장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등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 조직변경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454, 2017.09.19 경정 대출약정서상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을 위한 이 건 대출금을 대출받으면서 이 건 선급이자를 선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대출금의 차입일인 2015.9.24.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회계처리 또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에 지급한 쟁점선급이자를 자산으로 처리하였다가 나중에 이자비용으로 대체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 당... | 조직변경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500, 2017.09.14 취소 비록 법인전환 직전에 개인사업장의 현금성 자산을 인출하여 순자산가액을 축소시킨 상태였다 하더라도 법인전환 당시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하였으므로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됨. | 조직변경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846, 2017.04.28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전환 할 때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채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당해 현물출자 부동산이 개인소유 부동산의 공동담보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차입금은 부채에 해당하고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순자산가액 이상 이라면 감면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 | 조직변경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825, 2017.04.27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유예기간 내 모회사를 역 합병하여 보유주식을 100분의 50미만으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지만, 유예기간 내 보유주식을 100분의 50미만으로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물적분할 이후에 해당 주주 등이 양도손익이 없는 적격합병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라면 이는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 조직변경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767, 2015.07.20 기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같은 법에 따라 설정?설립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되지 아니한 상... | 조직변경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