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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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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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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2110, 2023.10.16 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로서 공장 양도 후 3년 이내에 대표이사를 변경하거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대표이사 본인 주식 일부(30%)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2부7582, 2023.09.07 기각 국기법§24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이 2명이상인 때에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민법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법령상 납세의무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그 납세의무(연대납세의무를 포함)를 이행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부동산-1497, 2023.06.14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로 공장이전시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함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판례	대법원2021두47394, 2021.11.25 국패 (원심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에 따라 위 각 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된 이 사건 환입금액 상당은 가공의 익금에 해당하여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함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판례	서울고법2020누56393, 2021.06.23 국승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판례	서울행법2019구합79473, 2020.08.28 국승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에 따라 위 각 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된 이 사건 환입금액 상당은 다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될 수 없다.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93, 2019.06.13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중소기업이 수도권 내 국가산업단지에서 일반산업단지로 이동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인-92, 2019.06.05 중소기업이 10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다 기존 공장을 매각하고 같은 지역 내에서 공장을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에 따른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가능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부동산-2580, 2016.02.19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고,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직전 공장의 사업영위 기간만으로 판단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과세자문	기준법령법인-191, 2015.10.06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이전할 공장 공사기간이 장기간이 소요되어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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