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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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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6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22두65924, 2023.03.16 국승 현물출자 취득 후 흡수합병된 경우 추징 사유인 “처분” 해당 여부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62126, 2022.05.17 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순자산가액이 이 사건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행태만 변경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을 둔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이월과세의 요건까지 승인받은 것으로 볼 ...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21구합62608, 2022.01.13 국패 이 사건 부동산은 합병으로 인하여 전환법인에게서 원고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전환법인이 합병된 때 이월과세가 종료되었고, 전환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함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조특 | 판례 | 제주지법2020구합5687, 2021.07.06 국승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대출금채무 상당액은 이 사건 사업의 부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의 현물출자로 소멸하는 이 사건 사업의 순자산액은 원고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본금을 초과함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이월과세를 배제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554, 2021.05.04 취소 쟁점토지가 이 건 현물출자 당시 임대사업에 공하지는 않았으나,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등 착공을 위한 준비를 계속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건물을 준공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사업용 재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에 따른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대상...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553, 2021.05.04 취소 쟁점토지가 이 건 현물출자 당시 임대사업에 공하지는 않았으나,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등 착공을 위한 준비를 계속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건물을 준공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사업용 재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에 따른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대상...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9누65803, 2021.03.19 국승 비상장법인 1주당가액 산정시 그 법인의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 중 하나인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상속개시일까지 그 법인의 재산평가액에 포함되는 소득에 대하여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것이 확정적인 법인세액을 의미하는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해당 안 됨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0구8458, 2021.02.19 취소 청구인이 제출한 세무대리인 직원의 업무노트에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전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위 서류를 전달하였다는 처분청 조사관은 세무대리인의 사무장으로부터 쟁점신고서를 받았으나 담당직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분실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현물출자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3657, 2019.10.31 개인기업이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전환 시,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법인 전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환 후 법인은 남은 감면기간에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619, 2019.10.30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는 경우 법인을 설립한 후에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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