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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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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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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판례	대법원2018두42184, 2018.10.25 기각 전문가추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에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더라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여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 영위한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이 인적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관한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	등록면허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조특	판례	서울행법2017구합56483, 2017.09.22 국승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등록면허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5지1107, 2016.12.24 취소 ① 자본시장법에서 ‘등록’이 집합투자기구의 성립요건은 아니라하더라도 이는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것일 뿐, 이러한 해석이 등록 전에 취득하는 부동산도 자본시장법에 따른 적법한 집합투자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골프장 등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집합투자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나, 이 건 미분양 주택의 경우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면...	등록면허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5지652, 2016.12.05 기각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청구법인에게 합병되면서 쟁점부동산이 이전된 것은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이 폐업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분할신설법인의 입장에서는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였다고 볼 수 있어 사업의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등록면허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조특	판례	서울고법2015누49810, 2016.12.01 국패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등록면허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조특	판례	서울고법2015누38292, 2016.06.15 국패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등록면허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5지1107, 2015.12.24 취소 ① 자본시장법에서 ‘등록’이 집합투자기구의 성립요건은 아니라하더라도 이는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것일 뿐, 이러한 해석이 등록 전에 취득하는 부동산도 자본시장법에 따른 적법한 집합투자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골프장 등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집합투자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나, 이 건 미분양 주택의 경우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면...	등록면허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조특	판례	서울고법2015누49841, 2015.12.01 국패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등록면허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조특	판례	대법원2015두42152, 2015.09.24 기각 적극 [1]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한 후 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2] 유동화전문회사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의 시행 당시 단순히...	등록면허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5지139, 2015.06.11 기각 청구법인은 2010.6.18.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청구법인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000000(주)가 2010.7.9.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되었는바 이는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등록면허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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