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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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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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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판례	서울고법2018나2039882, 2018.11.29 국승 선행 행정 판결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위 행정 판결에서 최소된 세액에 한정되므로 피고가 증액경정한 세액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쟁송방법이 잘못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판례	대전고법2016누12057, 2017.01.19 국패 이 사건 중간배당금은 관련 주식 매각과정에 이례적으로 지급된 고액의 지급금으로 정상적인 배당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익금산입대상이라 봄이 타당함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인-22096, 2015.09.25 자원탐사 활동을 위해 계약일 이후 발생한 투자금액이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한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4전3354, 2015.06.01 쟁점중간배당을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과-918, 2013.08.26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을 소유한 외국법인에 출자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출자금액의 한도액이 되는 광업권의 금액은 출자시점에 객관적으로 평가한 광업권의 시가에 의함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708, 2013.08.23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구법인을 100% 소유(현지 법률상의 제한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주만을 제외하여 소유하는 경우 포함)하고 있는 지주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 인수에 대해서도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과-879, 2013.08.01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외국자회사의 100% 소유 외국손자회사를 통해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가능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211, 2013.05.07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을 소유한 외국법인에 출자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출자금액의 한도액이 되는 광업권의 금액은 출자시점에 객관적으로 평가한 광업권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472, 2012.05.22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구에 대한 광업권이나 조광권을 소유하고 개발과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471, 2012.05.22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구법인을 100% 소유하고 있는 지주회사의 주식을 인수한 경우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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