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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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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280, 2013.03.26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280, 2013.03.26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징세과-105, 2013.01.23 삭제 과세표준 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후에 과세특례 적용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3511, 2008.11.20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현물출자일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여 회사등기기관에 등기한 날이 되는 것임 |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5서4369, 2006.12.07 1. 중국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한 기계류의 투자유가증권평가를 시가로 하여 익금산입한 사례 2. 쟁점 기계류를 현물출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분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사례 |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639, 2006.08.28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현물출자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익금산입하는 것임 |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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