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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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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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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소득-7614, 2022.02.25 거주자에게 적용되는「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4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른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때 적용되는 것임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인-4658, 2020.12.24 전문가추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국외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주요 원자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완제품으로 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류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에 따른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중4026, 2019.02.11 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서 “공구”를 제외하고 있고,「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 제2호는 금형이 공구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원도 금형이 공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금형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이 형식상 금형에 해당할 뿐 그 실질은 일반 기계설비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과세자문	기준법령법인-239, 2017.10.10 분할존속법인의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용 합계액은 분할신설법인의 귀속액(월할 계산 후)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임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인-2107, 2016.04.19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 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2항을 적용할 수 있은 것임.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5전22, 2015.04.02 기각 청구법인은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0”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청의 상담 답변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사전답변	법규법인2014-80, 2014.03.18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월되는 세액공제액도 없는 것임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서5359, 2013.09.11 쟁점 물류비에 대하여 조특법 제104조의 14에서 규정한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133, 2013.02.15 건조회사가 녹방지 처리를 한 후 사외 블록제작업체에 운송하는 비용과 사외 블록제작업체에서 제작한 블록을 건조회사의 보관장소까지 운송하는 비용은 제3자물류비용의 대상이 아니므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거임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711, 2012.11.21 선박건조에 필요한 철판을 구매하여 전처리(녹제거) 작업한 후 사외블록제작업체에 운송하는 비용과 사외블록제작업체에서 도크장까지 제작한 블록을 운송하는 비용은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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