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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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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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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판례	대구지법2022구합20992, 2023.10.18 국승 해당 투자금액이 이 사건 자동화 시설의 취득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심사청구	적부2023-55, 2023.09.06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통합투자세액 공제대상 아님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2서6261, 2023.01.19 경정 전문가추천 당초 법인세 신고시에는 적법하게 신고하였다고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경정청구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소납부한 결과가 되므로, 처분청의 경정결정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심사청구	감심2021-893, 2022.12.26 기각 전문가추천 투자세액공제와 본사이전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중복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2부5909, 2022.11.29 기각 청구법인들의 주된 사업은 교통분야와 유통분야 등에서 전자화폐를 이용한 소액대금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쟁점자산은 이러한 청구법인들의 주된 사업인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장치로 보이는 반면, 이와 달리 기존 자산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개선하는 등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법인-1037, 2022.03.30 전문가추천 다른 기업에서 연구개발한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은 신성장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에 해당하며, 바이오의약품 생산시 이물질 혼입 방지 기능을 하는 클린룸 설비에 대한 투자금액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심사청구	감심2020-638, 2021.12.23 기각 쟁점투자금액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심사청구	적부2021-108, 2021.11.24 청구법인은 버스 또는 택시조합과 장기간 독점적 사업권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에 필요한 교통카드시스템 단말기 등을 각 교통수단에 투자하고, 약정된 수수료 수익을 통해 시설투자액의 회수 및 이윤을 얻고 있는데, 쟁점 투자자산은 청구법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업용 자산에는 해당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0인2139, 2021.07.12 취소 청구법인이 2014년에 대체투자로 취득한 고정자산 관련 쟁점금액에 대하여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1지672, 2021.06.01 기각 2014.1.1. 개정전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의 산정방식이 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았던 결과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시 법인세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에 따른 세액감소 효과를 보았던 것뿐이므로 위 법령에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내지 감면을 규정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지방세법령에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	통합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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