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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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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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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4서4760, 2014.12.11 기각 △△△은 2009년 현재 금융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상비용을 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부4380, 2013.12.18 기각 청구법인의 자기주식취득 목적은 상장실패로 인하여 권○○이 환매하는 주식의 취득대금 보전 목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서1676, 2013.12.10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부여시점이 아닌 행사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이 부여한 주식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대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위 보상금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판례	서울고법2012누35407, 2013.09.04 주권상장법인 아닌 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사람이 이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다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시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질의회신	원천세과-417, 2013.07.26 2006년 이전 모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구조세특례제한법」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음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판례	서울고법2012누17621, 2013.03.29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소득의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처분 적법함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서1324, 2012.12.06 청구법인은 비상장법인이므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아 니하며,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보상비용을 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중267, 2012.11.15 쟁점 소득은 모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이고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 규정은 2009.2.4. 이후 최초로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본 사례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서622, 2012.09.27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보전시 손비로 인정하도록 2009.2.4.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9호의 규정은 2009.2.4. 이후 최초로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된 점에서 확인적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규정을 이 건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서622, 2012.09.2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보전시 손비로 인정하도록 2009.2.4.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9호의 규정은 그 부칙 제6조에 따라 2009.2.4. 이후 최초로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된 점에서 확인적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규정을 이 건에 소급하여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임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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