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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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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판례 서울행법2018구합64429, 2019.01.17 국패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오랜 기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도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을 해왔고, 시행령 조항이 개정된 이후에도 2009. 12. 31. 이전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고 견해를 표명해 왔는바, 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 관행, 신회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법함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조특 판례 서울고법2018누43806, 2018.08.23 국패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오랜 기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도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을 해왔고, 시행령 조항이 개정된 이후에도 2009. 12. 31. 이전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고 견해를 표명해 왔는바, 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 관행, 신회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법함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중995, 2018.04.25 기각  2010.1.1. 개정법률 부칙 제70조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가 아닌 외국인기술자의 감면율, 감면기간, 일몰기한에 대한 것인 점, 2010.2.18.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외국인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3조에서 동 개정규정은 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 즉 201...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7서4047, 2018.03.23 경정  개정 조특법 부칙 제70조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가 아닌 외국인기술자의 감면율, 감면기간, 일몰기한에 대한 것인 점, 개정 조특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외국인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부칙 제3조에서 같은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대...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7중4003, 2018.03.20 기각  쟁점판결서에 청구법인이 물품판매업이 아닌 사실상 유사수신업에 가까운 영업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나타나나, 당초 쟁점과세기간의 매출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을 신고한 점,쟁점판결서에 청구법인이 납품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은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20**년 **월에 이루어진 반품 중에는 물품이 실제로 반환된 내역도 상당부분 존재하는 것...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국조-655, 2017.11.03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계약금액이 30만달러 이상인 도입계약에 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7중3676, 2017.10.30 기각  2010.2.18.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외국인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3조에서 같은 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1년 귀속 근로소득세에...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7서630, 2017.04.17 기각  2010.1.1. 개정법률 부칙 제70조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가 아닌 외국인기술자의 감면율, 감면기간, 일몰기한에 대한 것인 점, 2010.2.18.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외국인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있고, 그 부칙에서 동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하고 있는 점,...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6서3489, 2017.03.15 경정  부칙은 해당 법령에 한하여 효력을 미치는 것으로 개정후 조특법 부칙 제70조를 개정후 조특령에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인 점,쟁점퇴직자의 소득세 관할 세무서장이 쟁점퇴직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원천)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외국인기술자의 범위를 규정하도록 위임받은 개정후 조특령에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7서474, 2017.03.14 기각  2010.1.1. 개정법률 부칙 제70조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가 아닌 외국인기술자의 감면율, 감면기간, 일몰기한에 대한 것인 점, 2010.2.18.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외국인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있고, 그 부칙에서 동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하고 있는 점,...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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