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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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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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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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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6서1567, 2006.11.13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쟁점 신축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신축주택 취득기간을 경과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쟁점 신축주택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3717, 2006.11.09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판례	서울행법2006구단630, 2006.11.06 조합원으로서 조합아파트를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인 2004.3.3. 양도하였고,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인 2003.10.31.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의 잔여 아파트 20세대를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인 2002.11.27.부터 2002.11.29.까지 사이에 일반분양하고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5팀-696, 2006.11.06 신축주택 취득기간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며 취득일은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5팀-695, 2006.11.06 2001.5.23.∼2003.6.30. 기간중에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6중2152, 2006.11.06 쟁점 주택은 감면이 배제되는 시에 소재하고 있어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아니므로 쟁점 주택의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6서2997, 2006.11.06 쟁점 아파트의 거래가액은 고가주택에는 해당하나, 전용면적이 미달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고급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6서2180, 2006.11.06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2003.6.30.)을 경과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쟁점주택은 개정법에 의거 감면이 배제되는 ○○○시에 소재하고 있는 등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6서2179, 2006.11.06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2003.6.30.)을 경과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쟁점주택은 개정법에 의거 감면이 배제되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등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6서2178, 2006.11.06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2003.6.30.)을 경과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쟁점주택은 개정법에 의거 감면이 배제되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등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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