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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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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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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2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삼46015-11087, 2003.07.08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삼46015-11072, 2003.07.04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1호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일46014-10876, 2003.07.02 거주자가 신축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공동주택인 아파트 5가구 이상을 분양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삼46015-10866, 2003.05.31 건설업자가 주택재건축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재경부소비46015-136, 2003.05.21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오피스텔의 관리용역은 면제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심사청구	심사부가2003-2, 2003.05.16 무면허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표시 하지 않은 공사도급금액이라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삼46015-10807, 2003.05.15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입주자들에게 주택공급과는 별도로 공급하는 배관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삼46015-10706, 2003.04.25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삼46015-10624, 2003.04.14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건설업법」에 의한 면허 또는「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 유무에 불구하고「조세감면규제법」제74조(현「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삼46015-10519, 2003.03.31 「경비업법」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무인전자경비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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