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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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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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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04, 2007.01.09 배우자에게 명의이전하여 취득한 주택에는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제과-96, 2007.01.06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고가(고급)주택 기준은 종전 고급주택 기준 적용 여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5팀-4, 2007.01.02 신축주택 외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판례	대법원2006두15738, 2006.12.22 신축주택취득기간이 경과한 후 준공검사를 받았더라도 신축주택에 해당하는 사건 아파트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 할 것인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6중3009, 2006.12.13 2003.1.1. 이전에 착공하여 2003.6.30.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쟁점 신축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4037, 2006.12.12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고가주택 판정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5구953, 2006.12.12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한 동 주택은 양도소득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바 양도소득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6서1411, 2006.12.04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소재하는 신축주택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쟁점 주택에 대해 동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판례	서울고법2006누5412, 2006.12.01 사건 양도 당시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준공인가 하였으나 이전고시 등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고 있었다 볼 수 없다는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6서2200, 2006.11.30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은 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이므로 농어촌특별세도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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