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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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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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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삼46015-11429, 2003.09.04 국민주택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함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삼46015-11362, 2003.08.25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판례	서울행법2003구합10084, 2003.08.21 주택관리업자의 위탁관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면서 주택관리업자로부터 도급받아 제공한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과세하였다고 하여 실질과세, 신의성실,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삼46015-11308, 2003.08.1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란「건설산업기본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말함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삼46015-11244, 2003.08.04 유료 노인복지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고 사실상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삼46015-11193, 2003.07.24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3.7.1.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삼46015-11157, 2003.07.21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도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삼46015-11147, 2003.07.18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에 대한 면세 적용에 대한 개정규정은 2003.7.1.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삼46015-11118, 2003.07.12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은 2003.7.1.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면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삼46015-11089, 2003.07.08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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