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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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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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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371, 2007.01.26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5.23.∼2003.6.30.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367, 2007.01.26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고가주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348, 2007.01.25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6서3411, 2007.01.25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전액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 주택양도에 대하여 비과세규정 및 감면규정을 동시에 중복적용할 수 없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재차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6서2199, 2007.01.25 주택 양도소득세는 전액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 주택양도에 대하여 비과세규정 및 감면규정을 동시에 중복적용할 수 없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재차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269, 2007.01.19 양도소득세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외의 주택을 보유한 자가 외의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6서3809, 2007.01.18 쟁점 주택은 전용면적이 미달하여 종전 소득세법 규정에 의해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야 하는 것인바 이를 감면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판례	대법원2006두18775, 2007.01.17 원고가 상고이유서를 법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각 결정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5팀-177, 2007.01.15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 고급주택기준 중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5팀-174, 2007.01.1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5.23.~2003.6.30.중에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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