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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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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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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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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687, 2007.02.22 주택건설업자와 2001.5.23.~2003.6.30. 내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6중2285, 2007.02.21 종전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감면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2003.6.30.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이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2002.12.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감면여부를 결정함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611, 2007.02.14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 양도하여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며, 동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은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5팀-537, 2007.02.09 신축주택 취득기간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이란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 내에 계약금을 완납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5팀-495, 2007.02.08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5팀-493, 2007.02.07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적용시 신축주택의 분양권 명의변경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또는「민법」제839조의 2 및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판례	서울행법2006구단7662, 2007.02.02 조합원의 지위로서 취득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 3 제3항 제2호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으로 보아야 함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5팀-388, 2007.02.01 주택건설업자와 2001.5.23.∼2003.6.30.이내에 최초 취득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5팀-387, 2007.02.01 주택건설업자와 2001.5.23.∼2003.6.30. 이내에 최초 취득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5팀-343, 2007.01.29 신축주택 취득일은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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