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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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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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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6서3832, 2007.03.26 쟁점 아파트 양도가액은 고가주택 범위에 해당하나 전용면적이 미달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5팀-917, 2007.03.21 당해 주택을 입주시점부터 임대하여 임차인이「영유아보육법」상 가정보육시설로 이용중인 경우, 당해 주택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제1항 제1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926, 2007.03.19 오피스텔의 주택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919, 2007.03.19 주택건설업자와 2001.5.23.부터 2003.6.30. 내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판례	서울행법2006구단8313, 2007.03.09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소정의 신축주택은 분양 당시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공부상 및 실질상 주택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7중305, 2007.03.05 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의 고급주택의 요건은 "전용면적이 14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인바,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147백만원이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함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5팀-703, 2007.03.02 2001.5.23.∼2003.6.30.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7중345, 2007.02.26 조특법 제99조의 3의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은 금액기준(6억 초과)과 면적기준(149 제곱미터 초과)을 모두 충족되어야 함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6중2285, 2007.02.26 신축주택의 감면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2003. 6. 30.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이후에 사용승인 등을 받는 경우라면 개정된 법률에 의해 감면이 배제되는 곳에 소재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축주택이어야 함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6서3832, 2007.02.26 조특법 제99조의 3의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은 금액기준(6억 초과)과 면적기준(149 제곱미터 초과)을 모두 충족되어야 함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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