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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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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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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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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5팀-1157, 2007.04.10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 2001.5.23.∼2003.6.30.까지의 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167, 2007.04.10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은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167, 2007.04.06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규정의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며,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축주택은 당해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6중4521, 2007.04.03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의 기간중 취득한 신축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의거 감면대상인 것이나,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을 배제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045, 2007.03.30 2001.5.23.∼2003.6.30.중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6서3934, 2007.03.29 발코니 면적은 세법상 주택의 전용면적에 포함하는 것이며, 아파트 분양계약서 및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신고한 것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잘못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010, 2007.03.27 2001.5.23.부터 2003.6.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7중346, 2007.03.26 규정이 신설되기 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았는바,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7중345, 2007.03.26 규정이 신설되기 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았는바,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7서66, 2007.03.26 쟁점 아파트 양도가액은 고가주택 범위에 해당하나 전용면적이 미달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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