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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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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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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1763, 2004.08.26 건물관리 및 청소, 경비업체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3 규정이 개정된바, 2004.1. 1.∼6.30.까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수정방법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1627, 2004.08.12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로 하여금 당해 하자보수공사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하도급업자가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1561, 2004.08.03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심사청구	심사부가2004-23, 2004.07.26 쟁점건물의 용도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인지 아니면 단순 군부대 숙소인지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1438, 2004.07.16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999, 2004.05.21 면허·허가·등록 등이 없이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982, 2004.05.20 자기의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설치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604, 2004.03.26 재개발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598, 2004.03.26 경비용역업체가 2004.1.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587, 2004.03.24 재개발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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