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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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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74, 2007.02.07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으로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92, 2007.01.12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부담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679, 2006.12.28 삭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898, 2006.09.25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방법 등 질의에 대한 회신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434, 2006.07.27 외국인이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는 근로소득의 30%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는 방법과 근로소득에 17%의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158, 2006.06.20 일본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자인 내국법인의 비상근임원으로 선임되어 임원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679, 2006.04.28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외국인근로자는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528, 2006.03.23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시 합산하지 아니함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47, 2006.01.18 국외의 외국인근로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에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119, 2005.12.20 외국인근로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2003년 귀속 근로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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