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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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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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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판례	대법원2011두27025, 2012.03.15 철도시설공단이 철도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에 대한 반대급부로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에 귀속시켰거나 귀속시킬 예정인 철도시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철도시설이 아니라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56, 2012.03.12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13, 2012.02.29 건설업자가 일반철도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05, 2012.02.28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등의 건설용역을 도시철도공사 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조특	사전답변	법규부가2011-514, 2012.02.08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로부터 도시철도 차량 내에 설치할 CCTV 카메라를 지급받아 설치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함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475, 2011.11.30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221, 2011.10.07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203, 2011.10.05 사업자가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의 선로,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의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178, 2011.10.04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 터널 내의 승무원 전용 간이화장실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567, 2011.09.14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지방자치단체에게 책임감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이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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