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2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677, 2015.05.22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4누61738, 2015.05.06 국승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감면의 입법취지, 청구인이 정규직 근로자로 근로소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영농자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감면신청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54, 2015.04.22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됨.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428, 2015.02.25 기각 청구인은 1991.10.1.부터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191, 2015.02.10 기각 쟁점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당초 신고누락한 현금증여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점, 차입금 반환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462, 2014.11.28 주거지역 편입으로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를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696, 2014.10.01 기각 청구인은 증여받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연도별 쌀 소득보전 직불금 자료에 청구인의 삼촌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마을이장의 확인서 외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304, 2014.08.12 「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축사의 부수토지는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269, 2014.07.22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던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적용되며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음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중5142, 2014.04.29 취소 청구인의 아버지는 03년부터 뇌경색의 후유증 등으로 농기계를 직접 조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농기계의 면세유 사용내역ㆍ벼 수매내역ㆍ농자재 구입내역이 청구인의 아버지 명의와 일부 청구인 명의로 나타나며, 쟁점법인은 인터넷쇼핑몰업체로서 청구인 명의로 대표이사가 되어 있으나 배우자가 실제 사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영농자녀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