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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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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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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2377, 2008.08.21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매입임대주택에는 타인에게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2249, 2008.08.14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하는 것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2040, 2008.07.31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2 규정의 신축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한 후 임대에 공하는 주택 연면적의 변동이 없이 임대호수만 분할하여 계속 임대하다가 당해 임대주택을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초 감면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의 면적(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은 동법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있음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8중924, 2008.06.30 청구인은 임대사업자 등록사실이 없어 쟁점 주택은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신축임대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7중465, 2008.06.30 쟁점 아파트는 신축임대주택의 취득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사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7서5065, 2008.06.20 쟁점 주택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하여 산정한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해야 한다고 본 사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7서4957, 2008.06.20 쟁점 주택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하여 산정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해야 한다고 본 사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3730, 2007.12.28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는 임대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판례	서울행법2007구단2282, 2007.11.21 원고는 사건 양도건물의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보유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5팀-2988, 2007.11.14 신축임대주택 감면규정의 임대기간 계산시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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