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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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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85, 2017.05.02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서 레미콘 및 아스콘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쟁점임차인으로부터 레미콘 기계기구 등을 취득한 점, 임직원 고용승계 등 쟁점임차인이 영위하던 레미콘 제조생산 허가권 및 부대시설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이 건 부동산에 레미콘 제조업 등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28, 2017.04.27 취소 하드웨어만을 단독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일반적인 도ㆍ소매업의 운영형태와 달리 소프트웨어 구동에 최적화된 하드웨어만을 당기에 매입하여 당기에 매출하는 형태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하드웨어 관련 매출은 감면업종인 소프트웨어 개발ㆍ공급업을 영위함에 있어 부대적으로 수행된 매출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감면대상 업종과 비감면업종(도ㆍ소매업)을 동시에 영위...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2, 2017.04.26 취소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상 청구법인은 최초 설립시부터 제조업을 목적사업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각종 설비 구매 및 인력 고용 등을 통해 제조업을 주업으로 한 정황이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54, 2017.04.19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등기부등본상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지상에 건축물이 있음을 알 수 있었던 점, 이 건과 관련한 법령ㆍ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쟁점부동산의 사용을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게 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처분하는 데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처분청이 이 건 취...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52, 2017.04.18 기각 청구인과 같은 지입차주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고용한 직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차량을 취득한 후 상호를 신기특수화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가 면제되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48, 2017.03.24 취소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하고 건축허가, 건축공사착공 및 준공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아 정당한 ...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628, 2017.03.22 기각 이 건 부동산 중 가구 조립을 위한 공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가구 전시장, 사무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가구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서 제조업이 아닌 유통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17, 2017.03.20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 또는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87, 2017.03.13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면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53, 2017.03.09 기각 청구법인과 ○○○○의 상호가 유사하고 그 대표자도 동일인인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가 설립한지 4년이 경과하여 더 이상 창업중소기업에 따른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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