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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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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957, 2008.07.11 사업자가 물품수입대행 및 배송대행에 대한 대가와 수탁받아 대신 지급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 이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817, 2008.07.07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1154, 2008.06.10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756, 2008.04.24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 경과 후 가입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 |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2612, 2007.09.17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2173, 2007.07.31 현금으로 영수한 여권발급수수료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거래가 아닌 것임 |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2005, 2007.07.18 현금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1916, 2007.07.06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1754, 2007.06.18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은 발급할 수 없는 것임 |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1585, 2007.05.25 카지노 운영사업자가 입장용역을 제공하고 5천원 이상의 현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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