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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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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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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사청구	행심2006-231, 2006.05.29 정리금융기관에 대한 감면은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정리업무의 일환으로서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에 한하므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등록면허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조특	질의회신	세정과-1627, 2006.04.21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범위는 교환 당시 사용하던 자산의 가액을 의미함	등록면허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조특	질의회신	세정과-1577, 2006.04.18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임	등록면허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조특	판례	대법원2004두2684, 2006.01.26 "유동화자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면세가 되는 대상을 부동산으로 한정함으로써 선박을 그 대상에서 배제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등록면허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조특	질의회신	세정과-90, 2006.01.09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리조트 내에 근무하는 종업원이 사용할 숙소를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공단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취·등록세가 면제됨	등록면허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조특	질의회신	세정과-69, 2005.12.14 정부로부터 인ㆍ허가를 받거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ㆍ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임	등록면허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조특	질의회신	세정과-4085, 2005.12.02 법인이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 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고 분양하던 중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되어 존속법인이 분양하는 잔여 아파트형 공장을 제3자가 분양받는 경우 취ㆍ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임	등록면허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조특	질의회신	세정과-3904, 2005.11.21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법인을 분할 하는 경우 신설법인이 기존법인으로부터 분할하면서 이전등기 하는 부동산（미분양된 공동주택）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아님	등록면허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조특	질의회신	세정과-3427, 2005.10.25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3개월 이내에 모든 자산부채를 포괄양도하여 법인장부에 기재하였으나 일부 자산부채가 명의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취ㆍ등록세가 면제됨	등록면허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조특	질의회신	세정과-3015, 2005.10.15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신설법인이 승계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법인분할로 인한 근저당이전등기는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등록면허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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