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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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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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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50, 2005.01.07 2004.1.1. 이후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중 정보화설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무용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2006.12.31.까지 투자된 경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조세지출예산과-862, 2004.12.28 생상선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전사적 기업자원관리(ERP)설비는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사무 겸용 PC 및 범용소프트웨어, 보안시스템, 인터넷서버 등은 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2599, 2004.12.10 ERP에 대한 투자의 범위에는 기존의 재무, 물류, 생산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업무에 사용해 오고 있었으나 기존 재무시스템과 별도로 관리회계부문에 대하여 신규로 투자한 경우에도 포함하는 것임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755, 2004.08.23 보험사업영위법인의 이미지/워크플로우시스템 구축이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922, 2004.04.29 1. 생산성향상설비투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쇼핑몰 운영과 관련한 서버 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이 생산성향상설비투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생산성향상설비투자의 적용시기 4. 투자일에서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의 계산방법 5. 2002년에 투자가 시작되어 2003년에 완료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480, 2004.03.17 2003.12.31. 이전 투자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의 CRM투자세액공제대상 포함 여부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97, 2004.02.12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사에서 일괄 수취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이46012-11914, 2003.11.05 임시투자세액공제적용시 "투자완료일"의 의미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이46012-11910, 2002.10.18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ERP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취득가액 외에 동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설치비 등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2호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이46012-10672, 2002.03.29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에 대한 투자의 범위는 ERP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취득가액 외에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직접 소요된 개발전담직원 인건비, 외부자문료 등 기타 부대비용 중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통합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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