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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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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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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102, 2007.06.07 연소폐열 등을 이용하여 열 또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설비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대상인 것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415, 2006.07.27 연료·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공정상 필수적인 시설이 전용으로 사용되는 조력발전시설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493, 2006.03.15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은 동 시설 소유자가 사용자인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91, 2006.01.11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인증한 에너지절약시설 중 고효율인증 기자재에 해당하는 제품에 투자한 경우 동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82, 2006.01.11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내국법인이 에너지 생산·수송·분배를 위한 집단에너지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에너지절약투자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586, 2005.10.05 에너지절약시설을 준공과 함께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경우 동 시설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339, 2005.02.24 에너지절약시설 수요자로부터 받은 공사부담금으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2459, 2004.11.26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판매하는 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상 전기업에 해당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감면적용을 받을 수 없으나,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774, 2004.04.13 내국법인이 2005.12.31.까지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조특	판례	인천지법2002구합3632, 2003.06.26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국제공항이 구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수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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