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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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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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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5중2709, 2005.10.25 경비용역과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나 청소용역은 면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소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으로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1697, 2005.10.06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은 2005.12.31. 공급분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일반업무시설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1605, 2005.09.23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1512, 2005.09.12 2005.12.31.까지 공동주택에 공급한 일반관리용역과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06.1.1. 이후 공급분부터는 국민주택 공급분에 한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1445, 2005.09.05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동 용역과 별개로 제공하는 도로설계나 공원설계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1328, 2005.08.22 20세대 미만에 해당하여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지 아니한 법인은 관리주체가 아니며, 제공한 용역은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심사청구	심사부가2005-30, 2005.07.25 분양수입금액과 공사원가를 재무제표에 계상하였고 주택관련 공사원가가 사실로 인정되는 등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1178, 2005.07.25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1176, 2005.07.25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 및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1167, 2005.07.22 건설 중인 국민주택을 양도하면서 국민주택건설허가권을 함께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련된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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