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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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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1440, 2006.07.13 건축한 기숙사의 소유권을 대학교에 귀속시키고 대가로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소유권이전과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04다7408, 2006.07.13 [1] 공사업자가 재건축조합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조합주택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 공사업자, 재건축조합, 조합원 사이의 부가가치세의 부담 관계 [2] 재건축조합이 공사업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재건축조합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조합원들 전부에게 분담시켜 구조세감면규제법상 ...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1382, 2006.07.10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설계용역을 2003.7.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6서469, 2006.07.07 시공관련 제반문제를 책임지는 조건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공사감독만 하였다 볼 수 없으며, 미등록사업자로서 제공한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1292, 2006.06.29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면서 별도로 발코니확장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1291, 2006.06.29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샤시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 동 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1290, 2006.06.29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면서 별도로 발코니확장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1286, 2006.06.29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공급시 분양가액에 가구, 가전, 위생용품 등 선택품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동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3팀-1268, 2006.06.28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선택품목을 분양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원하는 계약자에게 별도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은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5중3823, 2006.06.22 1. 주택공급과 별도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주택분양대금과 별도로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동 용역은 주택공급과 별개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2. 수분양자에게 제공한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발코니샤시 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한 사업이 아니므로 과세사업으로 보아 면세신고를 부인하고 매출세금계산서관련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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