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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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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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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6중4003, 2007.11.08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아파트의 양도로 신고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3230, 2007.11.07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이 아닌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7서2741, 2007.11.07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 주택은 신축주택취득기간을 경과한 후에 사용검사필증을 받았으므로 쟁점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5팀-2878, 2007.11.0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5.23.∼2003.6.30. 사이에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5팀-2864, 2007.10.31 신축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공사에 착수하여 2003.1.1.∼2003.6.30. 기간중에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은 종전 신축주택에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245, 2007.10.12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그 기준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기준(가액 및 면적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07-148, 2007.10.09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축주택으로 표기되어 있고, 건축법시행령 제2조에서 신축과 증축은 명백히 구분되어 있어 기존의 건물에 증축하는 경우는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5팀-2690, 2007.10.08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7중2850, 2007.10.05 쟁점 주택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 고가주택에 해당하는바 쟁점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7서2206, 2007.09.21 조합원의 자격으로 취득한 쟁점 주택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라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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